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서울시 부담 운영비 서비스업체로 이관
내달부터 이용가정 요금 20% 인상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사업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요금이 3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는 98명의 필리핀 국적 가사 관리사들이 근무 중이다. 이들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4명을 제외한 94명은 연장된 시범사업 기간에도 가사 관리사로 근무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가사 관리사들의 숙소도 '자율'로 변한다. 내달부터 가사 관리사들은 기존 거주하던 역삼동 인근 공동 숙소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인상된다. 고용부 등은 3월부터 이용가정의 요금을 20%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서울시 등에서 부담하던 운영비·관리비 등을 서비스 운영업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 오른다.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이용 가정은 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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