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를 낸 필수의료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조건적 기소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2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어 필수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와 사법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가칭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특화 형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법의 구체적 조문 등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해당 법의 핵심이 중과실 의료 행위를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해 합리적인 형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위에선 법조계·시민단체 위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과 항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위원은 해당 법안이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위헌성 논란과 근거 불분명 등으로 무산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은 “정부가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기는 했지만,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알맹이는 같고 겉만 바꾼 형태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의개특위 논의 초기에 나왔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핵심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의사가 기소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산된 특례법 대신 가칭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여기서 중과실과 필수의료 여부를 판단하고 ‘의료인으로서 비난받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진의 수사·기소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침을 세웠고 위원들도 이에 동의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위원들의 항의와 일부 언론의 ‘필수의료 의사 불기소’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는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초안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국회 입법토론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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