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0시23분쯤 암투병중이던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해 8월 말기암 진단을 받고 통증에 시달렸다. A씨는 아내 B씨를 계속 간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자칫 이러한 형태의 살인 범행이 일반적으로 용인돼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해 자수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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