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선배의 제안으로 강원도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일하게 된 지적장애인 A(25)씨는 같은 해 7~11월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치킨집 업주 형제 B(30)·C(32)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사건기록을 살핀 판사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정도로 업주 형제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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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씨 가족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강요로 지장을 찍은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들어가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쳤다. A씨에게 겁을 주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건도 결제했다.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C씨 형제는 지난해 8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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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B·C씨 형제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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