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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비난하려 인공기까지 동원 민주 시의원들 “도 넘었다” :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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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621347466
2025.02.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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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쳤나봐.. 선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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