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DymtjeErqM?si=kv8GUOU6hUrmwgID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단지 곳곳에 전세 사기 아파트라는 현수막이 3년째 걸려있습니다.

전세사기범 남 모 씨가 지은 곳입니다.

남 씨는 주택 2700여 채를 지은 뒤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앞세워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부터 세입자 660여 명이 536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자 4명이 숨졌습니다.

정호진 씨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6년 전 정 씨 부부는 볕이 잘 드는 큰 창과 신축의 쾌적함에 반해 보증금 7500만 원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3년 뒤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주인은 사기범에에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이었고, 집을 보증한다던 공인중개사마저 다른 아파트의 바지 임대인이었습니다.

수백억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먼저 포착된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7년에, 처벌이 더해진 겁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지, 애당초 전세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여기에 사기에 동원된 중개사 등 공범 30명에게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오늘 판결은 저희들한테 '너네들이 바보니까 당했다'‥범죄 단체가 아니면, 왜 바지 임대인을 두고 부동산 중개인이 왜 임대인이 되고‥"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남 씨 일당의 다른 범죄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다음달 시작합니다.


제은효 기자

영상취재: 김희건, 이관호, 우성훈, 황주연 / 영상편집: 이지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67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