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실,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 등록금 조사
의대 8곳 수업거부로 첫학기 등록금 이월없이 증발
"수업 진행했으나 불참"…'F학점'·'재학' 등으로 처리
집단행동했지만 신입생만 손해…25학번도 재발 우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국립대 의대의 대다수 신입생(24학년도 예과 1학년)들이 1학기 등록금을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해왔는데, 이중에는 첫학기 휴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신입생들도 포함됐다.
8개 의대 신입생 등록금 허공으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8개 대학 소속 2024학년도 1학년 의예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이월(군 휴학 등 제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곳 의대의 의예과 학생 수를 감안해 ‘증발’한 등록금 총액을 산출하면 약 22억6200만원에 달한다.
24학번 1학년 예과 학생 수가 153명인 전북대 의대의 경우 제적 1명과 등록금 이월 5명을 제외한 147명이 1인당 316만4000원의 등록금을 납부했다.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약 4억6510만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에 불참해 이 금액은 고스란히 허공으로 사라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1학년 1학기에는 대학본부 교양 수업과 전공 기초 필수과목이 진행됐으나 대부분 학생이 수강하지 않았다”며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성적은 F로, 등록금은 소진된 것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3.6억·경북대 3.1억 증발
부산대 의대에서도 의예과 1학년생 127명 중 자퇴로 인한 제적 등 5명을 제외한 118명의 등록금이 증발했다. 이들이 납부한 한학기 등록금은 1인당 305만 7000원, 총액은 약 3억 6072만원이다. 부산대는 이들을 ‘학사경고’ 처리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수업 3분의 2는 교양 수업, 3분의 1은 전공수업으로 진행됐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학사경고 처리됐다”며 “등록금은 날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의대에서도 자퇴 제적자·이월자 24명을 제외한 100명이 315만6500원씩 등록금을 납부했으며 총액은 3억1565만원이지만 반환·이월되지 않았다. 경북대 관계자는 “등록금 이월자들은 군 휴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신입생들은 첫학기 휴학이 불가하기에 나머지 100여명 대부분은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돼 등록금 반환·이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남대는 제적생 2명을 제외한 114명 학생 중 이월 요청·반환 절차 중인 학생 총 6명을 제외하면 108명의 학생이 3억227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대 의대는 자퇴로 인한 제적생, 이월 요청자 총 10명을 제외한 111명이 각 270만9000원을 납부했으며, 증발한 등록금 총액은 3억69만원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예과 1학년은 재학·이수로 처리해 반환·이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상국립대 2억3664만원(휴학생 80명·1인당 등록금 295만원) △강원대 1억7000만원(50명·340만원) △제주대 9106만원(예과 1학년 1·2학기 등록금 총납부액)이 반환·이월되지 않은 등록금 총액으로 집계됐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수업에 불참했어도 수업 준비와 학사 운영안 마련 등 행정 업무는 지속됐다며 반환·이월이 불가한 점을 설명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정 갈등으로 등록금 손실이 9억원에 달했다”며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지만 비상 학사대책 마련 등으로 업무는 더 늘었다”고 말했다.
개강 앞두고 25학번도 금전적 피해 우려
다만 서울대·충북대 의대 2곳은 학생들이 복학하는 시점으로 등록금을 이월한다. 서울대 의대는 2024학년도 예과 1학년 학생 142명 중 135명의 등록금을 이월했고, 2학기에는 26명의 등록금을 이월시켰다. 충북대 의대는 신입생 49명을 포함해 2024학년도 의예과 1학년 54명 중 48명의 등록금을 복학 시점으로 이월했고, 3명은 반환했다.
이런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신입생들의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등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입학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금 납부가 필수적인 탓에 등록금 없이 휴학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수업을 함께 거부한 예과 2학년과 본과 1~4학년들과 달리 신입생들의 첫 학기 등록금은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대학들은 24학번 의예과 학생들의 1학기를 이수 처리하되, 학사경고(F학점)를 받은 과목은 여름·겨울 계절학기에서 재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별도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47904?sid=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