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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니 이거 ㄹㅇ 심각한 문제같은데 너무 조용하네;;; "법원은 피고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기록·관리·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게 실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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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620135495
2025.02.2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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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단위가 아니고 용혜인 의원 본문 중 “56조원의 초과 세수” 보면 조단위임


저의 정보공개소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행정부가가 갓 출범했던 22년 5월 2차 추경에서, 4월까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56조원의 초과 세수가 갑자기 발견된 것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절차를 방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가 막 임기를 시작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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