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개혁
연차따라 보상 연공서열제
젊은세대 근로 의욕 꺾이고
고령자 노동 생산성 떨어져
직무급제 개편은 산 넘어산
"월급 13년 모아도 집 못사"
20대 자발적 비정규직 급증

 

◆ 2025 신년기획-위기, 대변혁 기회로 ◆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근무시간 동안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린다. 주어진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건 요즘 MZ 직장인들의 트렌드다. A씨는 "공공기관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부지런히 투자라도 하지 않으면 앞날이 깜깜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중견기업 8년 차 직장인 B씨는 최근 승진해 월급이 크게 올랐다. 성과급도 톡톡히 챙겼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에 아파트를 사기엔 역부족이다. B씨는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 토로했다.

 

노동의 가치에 불만족한 근로자들이 늘면서 '한국식 노동'이 근로자의 경제적 보상과 기업의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보다는 업무 외 활동에 열중하는 '가짜노동'과 노동 회피형 '알바'만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주도 울상이다. 한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바닥 수준으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불만족인 '한국식 노동'으로 전락한 것이다.

 

뿌리 깊은 한국식 연공서열제도 역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일한 만큼 벌어서는 내 집 마련조차 힘들어진 탓이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 근로소득은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더 가팔라 서울 집값은 같은 기간 2.1배 뛰었다. 집값 급등 여파로 평범한 근로소득자에게 서울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고 갖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평균 근로소득은 2013년 3025만원에서 2023년 4637만원으로 올랐다. 10년 사이 53.3% 오른 수치다. 그러나 서울 소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폭은 더 컸다. 중위 가격은 아파트 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가격을 말한다. 2013년 4억511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2023년 9억5900만원으로 폭등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 아파트를 얻기 위해선 13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흔적은 노동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MZ세대가 아르바이트 자리에 몰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인 약 43%로 추산됐다.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동안 12.4%에서 24.1%로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특히 자발적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의 66.6%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패션과 음악에 관심이 많은 C씨는 이른바 '인서울 대학'을 나왔지만 서울 마포구의 한 빈티지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한 악기 과외로도 소득을 올린다. C씨는 "대기업 취업은 바늘구멍이고 중소기업에 취업해봤는데 일만 많고 월급은 아르바이트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며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사기는 어려우니 자유롭게라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노동가치가 위협받는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0년 동안 아파트 임대료가 1.6배 상승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학 중인 D씨는 "스페인에서 만난 친구들 상당수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해도 임차료조차 내기 어려운, 희망이 없는 상황이니 다들 자포자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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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4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