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갉아먹는 무분별한 감세로 점철” 강하게 비판

참여연대 “소득재분배·공공성 강화가 민주당의 사회적 역할”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SNS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완화도 시사했다. 또 “18억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며 상속세 완화 추진 의사까지 밝히는 등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수 정권과 차별화된 중도적 실용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수정권에서도 실패가 확인된 ‘줄푸세’의 재탕에 불과한 정책들로 도대체 어떠한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자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무분별한 감세와 규제 완화에 기대어 집권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노선을 고수한다면 그 결말은 우리 사회의 퇴행과 후퇴라며 줄푸세와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는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 역시 결코 이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세입 안정성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역할을 축소시키고 부자감세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에 번번이 합의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앞장 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윤석열 정부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추가 완화에 앞장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자유시장만능주의에 대한 균형자로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이자 정치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층의 표심을 얻겠다는 명분으로 서민과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감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복지 축소와 사회안전망 약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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