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최소 7명 이상은 수사기관 등에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최소 8명 이상이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일부 위원은 비상계엄에 반대의사를 밝힐 시간조차 없었다.

국무위원들은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검찰에서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혹은) 만남”이라고 진술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찬반 여부 표시, 의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의안 자체를 볼 수 없어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도착 뒤 대통령 담화까지 짧은 시간이라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역시 경찰 조사에서 “회의가 아니었고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애초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열어 비상계엄을 심의할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께 6명의 국무위원만 소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밝히자,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만류하며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했다. 조규홍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라고 답변했다. 이어 “계엄을 앞두고 긴박한 상황이어서 숫자 같은 것을 생각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무회의가 흠결투성이였다는 점은 최 대행의 행동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최 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때) 누군가 와서 ‘사인을 해달라’라고 했다. 그래서 ‘무슨 사인이냐’라고 묻자 ‘출석했는지에 대한 사인이다’라고 했다”며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는 사인 못 합니다’하고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문을 보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밤 10시17분부터 밤10시22분까지 단 5분 동안만 열렸으며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고 적혀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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