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변호인 외 가족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18일) 곽 전 사령관이 제기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외 접견이 불가능했던 곽 사령관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접견이 일부 가능해졌다.

앞서 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제기한 항고도 지난 12일 일부 인용했다. 이들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접견이 가능해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일반인 접견 금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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