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진술 확보
“11월 28일밤 사령부 과장 전화받아”
김용현 ‘원점 타격’ 실행 준비 의심

‘계엄군에 길 안내’ 국방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계엄 선포 닷새 전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을 조성하고자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 이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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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가 지난해 11월 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보고서에서 계엄과 통합방위사태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의혹을 더 키웠다.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와 도발에 대응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해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실제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 길 안내’ 사건과 관련해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naver.com/article/081/0003518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