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딥페이크 영상 2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신속심의 대상이 된 영상은 총 5건으로, 3건은 구글 측이 이미 차단함에 따라 미유통 상태여서 각하 처리했습니다. 

아직 유통되고 있는 2건에 대해서는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김정수 통신소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영상은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필 위원도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영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020년 방심위가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문재인 전 대통령 왼손 경례 사진 게시물에 대해 차단 및 삭제 결정을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초기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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