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에서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맡았던 방첩사령부(방첩사)의 권한을 분산해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북아평화공존포럼과 민간포럼인 한반도평화포럼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쿠데타 방지! 군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한국군의 개혁’을 발표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막강한 방첩사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방첩사가 (1979년) 12·12 (군사반란), 박근혜 정부에서의 계엄령 문건 문제 등 현대사에서 탈법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그동안 많은 개혁 조치가 있었으나 보안, 방첩, 신원조사, 군내 동향감시 등 주요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계엄령 문건이 드러나자 당시 기무사령부를 해체 후 재건 수순을 밟겠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꿨다. 군사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1월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그는 “막강한 권한이 방첩사 한 곳에 집중돼 있고 장관 등 부처 통제도 벗어나게 됐다. 기능을 분산시켜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를 맡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원 보안 확인이나 개인 비리 조사는 방첩사가 할 이유가 없다. 방첩사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좌고우면할 시기가 지났다. 방첩사는 이제 군의 역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해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보안 기능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있고, 군 수사를 맡을 수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조직도 잘 짜여져 있다”며 “방첩사 전문가들을 기능에 따라 부대별로 옮기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에 동원된 부대들의 역할·배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전 사령관은 “수방사의 경우, 수도군단과 작전 지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수도권사령부 등으로 개편하고 특수전사령부의 경우 서울 인근에 있는 특전여단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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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5·16, 12·12에 이어 이번까지 쿠데타를 시도했고 유신 쿠데타에 1987년 계엄 모의까지, 성공한 쿠데타 2번을 포함해 총 7번의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런 학교는 세계에서 보다 보다 처음 봤다. 육사가 자신들이 국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선민의식에 엘리트주의로 뭉쳐진 것인데,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기관이 되려면 3군사관학교(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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