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질서 유지’, ‘경고성’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계엄군이 실제 국회 전력 일부를 차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물타기에 나섰다. 이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지시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국회 단전이 실행된 배경에는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17일 오후 직권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소집과 김 단장의 거짓 진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항의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성 위원장은 김 단장에게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거기 보면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단전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은 “단전과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는 일체 없었다”며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4일 00시30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 낸 여러 가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단전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어제 민주당 내란 국조특위 의원들 기자회견은 가짜뉴스인가”라고 물었고, 김 단장은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라고 호응했다.

이후 나온 대부분의 언론 보도 역시 ‘국회 단전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김 단장의 답변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곽 전 사령관 스스로도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아닌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한 데다가, 헌법재판관들도 단전 지시의 주체를 따지기보다 곽 전 사령관이 단전을 생각하게 된 배경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실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6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에게 “00시 30분 대통령이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했고, 그걸 들은 증인(곽 전 사령관)은 ‘공포탄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며 “대통령에게서 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단전이라는 상황까지 언급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거기(윤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뚫고 가야 하나, 헬기로 가야 하나,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고민이 들어가다 보니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고 답했다.

국회 단전 조치는 ‘국회 봉쇄’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김 단장 역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지시 여부가 핵심임에도 국민의힘은 단순 지시 주체만을 따지며 곽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곽 전 사령관의 임의 지시”라고 강조한 것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사령관에게 ‘끄집어내라’고 하지 않았다면 특임대원들이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단언했다. 

https://vop.co.kr/A000016676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