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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통령 자격 없다"…시민단체들, 헌재에 '尹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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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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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과거 잘못된 계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 및 그에 기반한 헌정질서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참여연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범죄자 집단 소굴' 운운하며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폄하하면서 그들에게 부여된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을 부정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야당 정치세력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예산안 감액 의결 등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도 이날 오전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4만 5000여 명 시민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상행동은 △국회에 계엄 선포 통보나 정상적인 국무회의 진행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군과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 △계엄군이 국회를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이 제출한 4만 5289명의 시민 의견서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자가 대통령이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달라",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국민들을 지켜달라" 등 메시지가 담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808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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