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나라에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내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가 관세보다 '더 징벌적인 세금'이라는 시각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한 대통령 각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했다.

최초 시행은 프랑스… 한국은 1977년부터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란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간단하게 줄여서 '부가세'라고 많이 부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는 1919년 독일에서 가장 먼저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제 시행은 1955년 프랑스가 처음이었다. 한국은 1977년 7월 1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해 지금까지 10%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더불어 국세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 중 하나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부가세로만 82조2000억원을 거둬들였다.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부과되고 있지만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비세다. 유럽의 부가세율은 스위스 8.1%부터 헝가리 27%까지 다양한데, 평균을 내면 20% 정도다. 국가에 따라 음식이나 관광 품목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제하기도 한다.

 

반면 미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판매세를 낸다. 판매세율은 주마다 다른데 평균 6.6%로, 외국의 부가세율보다 낮다.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 구매 시점에 한 번만 징수하는 반면 부가세는 제품이 공급망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추가될 때마다 부과한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달러에 자전거를 산다고 해 보자. 소비자는 자전거를 구매할 때 한 번에 판매세 전액을 낸다. 독일에서 자전거를 산다면 조금 복잡하다. 자전거 제조업체가 50유로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서 자전거를 만든 다음 자전거 상점에 80유로에 넘기면, 자전거 제조업체가 30유로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보고 30유로에 대해 부가세를 매긴다. 다시 자전거 상점이 소비자에게 이를 100유로에 판매하면, 차액인 20유로에 대해 자전거 상점이 또 부가세를 내게 된다. 제조업체와 상점이 부가세를 내지만 이는 제조·유통비용에 포함돼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부가세는 원산지에 관계 없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유럽으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산 자동차와 동일한 부가세가 부과된다. 반면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되므로 현지 생산자는 내지 않는다. 이런 방식 때문에 부가세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다고 문제 삼는 것이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상품에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 상품은 본국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낮은 미국 판매세만 내면 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것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오랫동안 타격을 받은 주된 이유이며 매우 불공정한 대우"라고 비판했다.

 

"한국에 불이익 가능성" vs "다른 나라가 진짜 타깃"

 

부가세가 공정한 세금이라는 반론도 있다. 션 브레이 택스파운데이션 글로벌프로젝트 담당 부사장은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지만 미국도 자국 수출업자에게 판매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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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9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