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미국이 대만 독립 지지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우리는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어느쪽에서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양안의 입장 차이는 강제성 없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며 양안의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미 국무부의 자료 수정에 대해 이에 대만 린자룽 외교장관은 “미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지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해 온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이 정책 관련 문구를 삭제 및 수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해당 문서 내의 대만 독립 관련 문구는 2022년에도 한 차례 삭제되었다가 한 달 만에 복원된 바 있는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되 중국이나 대만이 상호 협의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 하에 취임 초반부터 친(親)대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트럼프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힘과 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고 명시했고, 지난 6일에는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24명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중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이후 최초로 미국 해군 군함 2척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군은 ““미국의 행위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국가 주권과 지역 평화 안정을 해치는 데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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