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부당·과다환급 점검 착수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등에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몰린 탓에 일부 환급 오에 국세청이 기획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된 소득세에 대한 부당·과다 환급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환급 오류가 확인된 경우 환급금 반납 조치가 이뤄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인으로 꼽힌 경정청구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2022년 37만3천건에서 2023년 58만7천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환급액 역시 2022년 3천539억원, 2023년 7천90억원으로 두 배가량 뛰었습니다.
동시에 상반기 이뤄진 연말정산 이후에 민간 세무 서비스를 통해 돌려받은 직장인이 3명 중 2명이란 여론조사도 나오면서 경정청구건은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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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세청은 삼쩜삼 등 특정 플랫폼을 겨냥한 점검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건의 전산을 추출한 이후로 유효건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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