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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명태균 불출석에 법사위 현안질의 무산…野 "설득해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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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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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예정된 명태균 게이트 법사위 현안질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당사자 명태균 씨가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최종 전달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사위는 앞서 명 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자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명 씨는 화상회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명 씨 출석을 설득하면서 현안질의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명태균 특검법' 목표 처리 시한을 당초 20일에서 27일로 미룬 만큼 현안질의 등 법사위 일정에도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판단이다. 명 씨가 수감중인 창원 교도소를 법사위가 직접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 씨 불출석으로 의미가 없어져서 19일 현안질의는 어렵게 됐다"면서도 "명 씨가 명태균 특검법에는 찬성한다고 하니까 (현안질의를) 단념할 것은 아니고 계속 (명 씨 출석을) 설득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명 씨측은 민주당에 '공익 제보자'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 제보자 보호를 조건부로 한 진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명 씨 변호인이 공익 제보자 보호를 요청했다. 다만 명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공익 제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지,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해주면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이란 입장을 명 씨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https://naver.me/GoD4IP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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