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https://naver.me/GALXISbf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자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한다고 함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발표하는 CD로 된 전자교과서ㅋㅋ

(1차관을 거쳐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됨. 이후 현 교육부장관..)

 

이후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도록 출판사 간 경쟁을 붙였고 당연히 교과서 가격도 훌쩍 뛰게 됨

 

 

가격이 너무 오르자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함(이전엔 권고였음)
 

 

그러나 이 명령은 대법까지 가서 교육부가 패소하게 되고

 

https://naver.me/5JpWTdwd

 

교과서 대금 차액에 지연이자까지 1500억원을 물어주게 됨

https://naver.me/GSD0CQlN

 

 

아래 기사 보다가 예전에도 교과서 가격 건드렸다가 패소해서 수천억 물어준 적 있다길래 찾아본거...ㅎㅎ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