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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하늘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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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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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및 반사회성, 충동조절, 감정조절 증상 등과 관련한 복직시 2~3인 이상 의사의 진단 받기

이상 증상 발현 시 교장 권한에 따라 "즉시 귀가 및 재진단"

↑보복성 조치일 경우 교장에게 강한 패널티 부여로 남용 막기

이런 방안이 나와야할 것 같은데

지금 논의는 가해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안 끝났음에도 정신병력을 원인으로 확정짓고 정신질환자 색출과 배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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