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사이, 헌법기관 세 곳이 침탈당했다. 지난해 12월3일,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고, 올해 1월19일에는 쇠 파이프를 든 폭도들이 법원을 점거했다. 헌법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을 공격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들이다.
모두 대통령 윤석열에서 비롯되었다. 12월 계엄 사태는 그가 주역이었고, 1월 법원 침탈은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벌였다.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과 그 지지자들이 다른 헌법기관을 공격한 것이다. 인재(人災)는 통상 사람에 의해 발생한 재난을 뜻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난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곧 재난이다.
나는 이 재난이 결국 수습되리라 믿는다. 훼손된 헌정 질서도 또박또박 절차를 밟아 회복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그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선하고 곧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기록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재난 수습과 회복을 방해한 자들의 존재와 행적들이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폭력적 국회 침탈, 군대와 국정원을 동원해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을 구금하려 한 사실까지 밝혀졌음에도, 그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보위하려는 정치인들 말이다.
이들은 내란죄 수사도 직접 방해하고 나섰다. 윤석열이 수사기관 출석을 계속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계속 문제 삼더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도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면서 대통령 관저로 달려간 의원들도 있었다(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45명).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탄핵(유상범)” “구속수사(김기현)”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아예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더니 “다시 집권하면 ‘윤석열 내란죄 수사’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들도 윤석열이 결국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감옥에 가야 함을 알 테다. 자신들이 늘어놓는 어깃장이 법리는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음을 또 모르지 않을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느 기자가 탄핵 부결 당론의 이유를 묻자,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존재하지만 말할 순 없는 이유가 있어서다. 조기 대선에 이르는 과정을 최대한 혼탁하게 만들어서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되었을 때 해볼 만한 판세를 만들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게 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처럼 충격적인 집단범죄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랄 수 있었던 사회적 토양이 앞서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는 위에서 나열한 여당 정치인들의 최근 행적이 그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행적들을 세세히 기록하고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모두 대통령 윤석열에서 비롯되었다. 12월 계엄 사태는 그가 주역이었고, 1월 법원 침탈은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벌였다.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과 그 지지자들이 다른 헌법기관을 공격한 것이다. 인재(人災)는 통상 사람에 의해 발생한 재난을 뜻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난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곧 재난이다.
나는 이 재난이 결국 수습되리라 믿는다. 훼손된 헌정 질서도 또박또박 절차를 밟아 회복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그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선하고 곧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기록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재난 수습과 회복을 방해한 자들의 존재와 행적들이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폭력적 국회 침탈, 군대와 국정원을 동원해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을 구금하려 한 사실까지 밝혀졌음에도, 그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보위하려는 정치인들 말이다.
이들은 내란죄 수사도 직접 방해하고 나섰다. 윤석열이 수사기관 출석을 계속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계속 문제 삼더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도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면서 대통령 관저로 달려간 의원들도 있었다(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45명).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탄핵(유상범)” “구속수사(김기현)”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아예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더니 “다시 집권하면 ‘윤석열 내란죄 수사’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내란죄 수사 방해하는 진짜 속내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들도 윤석열이 결국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감옥에 가야 함을 알 테다. 자신들이 늘어놓는 어깃장이 법리는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음을 또 모르지 않을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느 기자가 탄핵 부결 당론의 이유를 묻자,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존재하지만 말할 순 없는 이유가 있어서다. 조기 대선에 이르는 과정을 최대한 혼탁하게 만들어서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되었을 때 해볼 만한 판세를 만들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게 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처럼 충격적인 집단범죄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랄 수 있었던 사회적 토양이 앞서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는 위에서 나열한 여당 정치인들의 최근 행적이 그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행적들을 세세히 기록하고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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