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8-2형사부(나)는 A씨의 무고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14일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2024년 7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주문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2024년 1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벌금 낼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서가 위조된 거라 주장한다고 봤다.
A씨와 백윤식의 관계는 2013년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으로부터 알려졌다. 당시 백윤식의 사생활에 대해 여러 폭로한 A씨는 결국 백윤식 측으로부터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후 백윤식 측은 A씨로부터 사과받았다며 소를 취하했으나, 2022년 A씨가 백윤식의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백윤식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책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이후 A 씨가 백윤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2023년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24년 3월 백윤식 무고 혐의 첫 공판에선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 무고 의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전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개인 이익 침해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본다. 그간 행동을 미루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임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백윤식은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끝에 최종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A씨는 방송사 기자로 활동하며 지난 2013년 30살 차이가 나는 백윤식과 교제 후 헤어진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후 A씨는 "백윤식에게 교제한 다른 연인이 있다", "백윤식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윤식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의 사과로 소송은 취하됐다.
그러나 A씨가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열애, 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며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백윤식 측은 A 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1, 2심에서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백윤식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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