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92152?sid=102
사진은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TV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의료개혁' 관련 광고. 정부는 비용이 들지 않는 자체 채널뿐만 아니라 별도 비용을 들여 민간 시설에도 광고를 집행하며 정책 홍보를 강화했다. 유튜브 채널 캡처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총 84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총 84억 2259만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의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수가 집중 인상 등을 담은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강조하면서 의정 갈등이 촉발됐다. 정부는 같은 달 22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12개월간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등 관련 정책 홍보를 담은 광고를 송출했다.
광고는 정부 소유 시설이나 매체 등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별도 비용을 들여야하는 영화관·기차역·쇼핑몰 등 민간 시설에도 집행, 정책 홍보를 강화했다.
지하철역 14억·유튜브 광고 12억…'카톡'에도 광고 썼다
당시 한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관련 광고문. 연합뉴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방송·인쇄·인터넷 등 72개 언론사에 약 44억 9천만원, 지하철 역사·버스 광고판 등 대중시설에 14억 4천만원이 사용됐다.
또 유튜브 광고에 12억원, 인스타그램·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광고에 7억 2500만원,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 광고에 3억원이 투입됐다.
광고 내용은 '의대 정원 확대는 많은 게 아니라 늦은 것이다'는 메시지를 비롯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비상진료 병·의원 이용 안내, 우리동네 좋은 병원 찾기 등으로 구성됐다.
영화관·쇼핑몰에도 '집중 홍보'…AI 활용 맞춤형 광고도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했던 지난해 3월부터 6월, 정부는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 대중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송출했다. 연합뉴스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 대중이 밀집하는 공간을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교한 광고 기법도 적극 활용됐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가 이어지는 등 대립이 격화되던 시기였다.
당시 영화관에서 의료개혁 광고를 접했다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정책 홍보가 나왔다"며 "이럴 거면 하고 싶은 정책마다 다 국민 세금으로 광고하면 되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시기 정부는 영화관, 쇼핑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택시 내부의 디스플레이 등 비교적 밀폐된 공간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송출했다. 또 네이버 GFA, 카카오모먼트, 구글 GDN 등 사용자 맞춤형 광고 기법을 적극 활용하며 홍보를 강화했다.
당시 영화관에서 의료개혁 광고를 접했다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정책 홍보가 나왔다"며 "이럴 거면 하고 싶은 정책마다 다 국민 세금으로 광고하면 되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개혁 홍보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예산까지 투입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와 대화는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홍보만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84억 썼지만…尹 '12.3 내란'에 전면 스톱
지난해 3월 7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천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정책 홍보에만 84억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개혁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교육·노동·연금 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명시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졌고,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도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의료계와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4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