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 투 플라스틱’을 천명하면서 각국이 플라스틱 빨대로 ‘유턴’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 실효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가 이후 수차례 유보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결국 소비자 불편만 키우고 종이 빨대 업체도 도산 위기에 내몰리며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환경전주기평가(LCA)에 착수할 계획이다. LCA는 제품이 생산, 소비,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 기법이다.

환경부는 LCA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규제 실효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플라스틱 관련 규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종이 빨대 사용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사용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소비자나 빨대 생산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 빨대, 이외 플라스틱 빨대 대체재들에 대한 환경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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