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등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스템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 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10년 넘게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약 11년간 현대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원 규모이며, 다수의 연간 단가 입찰이 포함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발주 입찰 규모가 약 1,453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의 입찰 중 167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고, 해당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약 10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20개 가구사에 대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한샘 등 16개 가구사에는 과징금 총 183억4,4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라프시스템, 한샘넥서스 등 4개 사의 경우에는 가담 입찰 건수가 1~2건으로 적고, 해당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사건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협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치한 것이며, 약 3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https://v.daum.net/v/2025021312000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