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발 방지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교육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 입법하는 경우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낙인 효과를 우려해 질환을 숨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 법안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명확히 부작용이 예상되고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도저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게 됐다. 법안의 이름을 '하늘이법'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설령 (김하늘양) 유족의 대응이 다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악플은 자제해주시길 꼭 부탁드린다"며 "저도 10살 초등학생을 기르고 있지만 8살 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이후 상황에 대처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완벽히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하늘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두고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제넘은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연예인이 조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유가족이나 다른 주변의 분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동들이 죽음에 대해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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