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6당이 발의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명태균 특검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단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2말3초'(2월 말 3월 초)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야당 발의안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 여권 전체를 초토화하겠단 정략적 음모"라며 "(특검법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단 발상 자체가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선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100% 위헌"이라며 "헌법 제40조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단서 규정이 전혀 없다.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구상은 이재명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를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구상을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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