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핵 심판을 진행해 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윤 대통령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뤄졌다. 헌재와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오히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며 "인권위는 권고안의 의결이 있던 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을 기각해 소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침묵해 온 것만으로도 인권위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나아가 국민의 인권이 아닌 권력자의 안위만을 염려한 이번 의결은 인권위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린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은 통치 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왜곡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하는 등 공적 기관의 의견 표명이 필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전문성마저 외면한 채로 이뤄졌다"며 "부실한 권고를 통해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 진행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정략적인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권력자의 비호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불행"이라며 "인권위는 즉시 이번 의결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오히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며 "인권위는 권고안의 의결이 있던 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을 기각해 소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침묵해 온 것만으로도 인권위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나아가 국민의 인권이 아닌 권력자의 안위만을 염려한 이번 의결은 인권위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린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은 통치 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왜곡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하는 등 공적 기관의 의견 표명이 필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전문성마저 외면한 채로 이뤄졌다"며 "부실한 권고를 통해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 진행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정략적인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권력자의 비호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불행"이라며 "인권위는 즉시 이번 의결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7264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