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그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등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 윤 대통령이 형사적 방어를 거의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건 내란의 목적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건 어차피 안 먹힐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계속 여론 선동적인 발언(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 3차장 이런 분이 나와서 (선관위) 서버 관리나 아니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몰이해를 보여주는 느낌도 있었다"며 "이런 게 전부 다 자신을 지지하는 무리에 대한 대중 선동의 효과를 노리는 거지 형사적 방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전날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고위 공직자 줄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문제 삼고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탄핵, 예산, 특검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독립적 분리 운영돼야 함에도 망 사이에 연결되는 접점에 있어서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봤다"고 답했다.
'이른바 정치적 선동을 통한 목표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적이 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니까 밖에 외교관들이나 실무자들이 자꾸 엉뚱한 보고를 올렸지 않나"라며 "강서 보궐선거도 그 당시에 크게 이길 걸로 알고 있다가 공천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크게 깨진 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금 정보가 제한되고 어차피 갖다 주는 사람 정보를 믿을 거 아니겠나"라며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오차범위 접전 결과가 나오는 등 고무돼 있다고 보느냐' 묻자 "일부 결집효과도 있겠지만 여론조사에는 상당한 과표집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제가 지금 나가서 2, 30대 청년 얘기 들어보면 계엄 찬성하는 사람 거의 없다. 여론조사를 볼 때마다 특이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발동한다 해도 자신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변에서 기우제 지내고 '제발 이준석이 명태균 건에 있어서 잘못한 게 있어라'고 하지만 시원하게 답이 나오던가. 안 나오지 않나"라며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실제는 완전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에서 거짓말이 시작됐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명태균씨는 제가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는 이런 일을 했고, 근데 여기는 문제될 일은 없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밝혔다"며 "2024년 공천 때 나한테 텔레그램 보여준 거는 완결성이 없다 얘기했고, 실제 메시지가 공개되니까 맞지 않았나. 항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해왔고 제 말에 지금 틀린 게 없다"고 했다.
아울러 "문의가 들어오면 공관위에 가서 얘기하세요 항상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당대표가 영향 미치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건 내란의 목적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건 어차피 안 먹힐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계속 여론 선동적인 발언(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 3차장 이런 분이 나와서 (선관위) 서버 관리나 아니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몰이해를 보여주는 느낌도 있었다"며 "이런 게 전부 다 자신을 지지하는 무리에 대한 대중 선동의 효과를 노리는 거지 형사적 방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전날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고위 공직자 줄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문제 삼고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탄핵, 예산, 특검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독립적 분리 운영돼야 함에도 망 사이에 연결되는 접점에 있어서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봤다"고 답했다.
'이른바 정치적 선동을 통한 목표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적이 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니까 밖에 외교관들이나 실무자들이 자꾸 엉뚱한 보고를 올렸지 않나"라며 "강서 보궐선거도 그 당시에 크게 이길 걸로 알고 있다가 공천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크게 깨진 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금 정보가 제한되고 어차피 갖다 주는 사람 정보를 믿을 거 아니겠나"라며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오차범위 접전 결과가 나오는 등 고무돼 있다고 보느냐' 묻자 "일부 결집효과도 있겠지만 여론조사에는 상당한 과표집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제가 지금 나가서 2, 30대 청년 얘기 들어보면 계엄 찬성하는 사람 거의 없다. 여론조사를 볼 때마다 특이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발동한다 해도 자신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변에서 기우제 지내고 '제발 이준석이 명태균 건에 있어서 잘못한 게 있어라'고 하지만 시원하게 답이 나오던가. 안 나오지 않나"라며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실제는 완전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에서 거짓말이 시작됐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명태균씨는 제가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는 이런 일을 했고, 근데 여기는 문제될 일은 없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밝혔다"며 "2024년 공천 때 나한테 텔레그램 보여준 거는 완결성이 없다 얘기했고, 실제 메시지가 공개되니까 맞지 않았나. 항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해왔고 제 말에 지금 틀린 게 없다"고 했다.
아울러 "문의가 들어오면 공관위에 가서 얘기하세요 항상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당대표가 영향 미치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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