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증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낸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등을 기각하면서, 예정된 변론은 13일 한 차례뿐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선고를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변론을 끝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곱 번째 변론에서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일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선관위 투표 관리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4명의 증인 가운데 8명만 채택했다. 채택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측과 중복해서 신청한 증인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들이라는 평가가 많아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 변론은 이르면 다음 주쯤 종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과 최후 진술 등 절차로 13일 이후 한두 차례 변론만 더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음 주 재판이 끝나면 평의를 거쳐 2월 말~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파면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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