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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에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인권위 직원들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를 통과시킨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다, 전두환, 노태우도 사회적 약자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충상/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재판장 앞에서 헌법재판관 앞에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재판할 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난데없이 인종청소범으로 악명높은 외국 독재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번 결정이 인권위 설립 취지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얼치도 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인종 청소범' 밀로 셰비치는 인권이 없나요?"

헌법학자들도 탄핵심판 대상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으로, 약자가 아닌 권력의 담당자라고 지적하면서 타당성이 없는 정치 편향적 권고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서영 기자

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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