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다시헌법] 대법원은 아니라는데‥민주주의 흔드는 '음모론'
16,813 0
2025.02.11 20:13
16,813 0

https://youtu.be/ojTFyxcVVnA?si=dqeR5iQZ4DbZs1ep




윤석열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3차 변론 때 제시한 투표지 사진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다발을 보여주고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도태우/윤 대통령 측 대리인 (1월 21일)]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3년 전 이런 투표지에 대해 "부정선거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상당수 접힌 흔적이 발견됐고, 잉크가 번질 수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위조 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22시간에 걸쳐 수개표로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였습니다.

민 전 의원은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막연히 '누군가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그칠 뿐"이라며 부정선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측은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사건을 대리했던 석동현, 도태우 변호사와,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부격인 황교안 전 총리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지난 3일)]
"누가 우리 선거시스템을 조작했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중국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공작과 이에 포섭된 친중세력 그리고 북한 독재정권을 추종하는 국내 주사파,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투표지 바꿔치기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나 벌어졌던 일입니다.

시민들은 4.19 혁명으로,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는 저항으로, 부정선거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론은 음모론과 결합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음모론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496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했던 이야기 <왕과 사는 남자> 최초 행차 프리미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42 00:05 3,6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6,8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8,69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9,4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23,47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624 유머 엄마고양이의 시점 경험하기 2 03:32 231
2959623 이슈 강모래에서 1kg의 금을 얻는 법 6 03:23 559
2959622 유머 『착착착, 숭덩숭덩』 못 알아먹는 안성재 3 03:21 249
2959621 유머 어? 연어초밥이 왜 땅에 떨어져있지? 4 03:18 808
2959620 이슈 외모정병있는 사람들은 예쁘게 보이려는 대상이 누구임? 7 03:16 700
2959619 정치 “사형 구형론 vs 무기징역론”…윤석열 내란 혐의 13일 결론 11 03:04 190
2959618 이슈 레딧에서 댓글 1400개 달린 한국인의 질문글 16 02:53 2,602
2959617 이슈 모델같은 발레리노 전민철 까르띠에 화보 16 02:52 1,575
2959616 이슈 라방할때 먼저 툭 끄면 팬들 서운할까봐 팬들 나가는거 기다리는데 갑자기 시청자가 늘어나서 놀라는 올데프 영서 4 02:49 758
2959615 유머 안잔다고 아직 일요일인거 아닙니다 7 02:47 408
2959614 이슈 <아바타4>의 배경은 남극 같은 얼음지대 10 02:40 1,129
2959613 팁/유용/추천 오타쿠들 난리난 로맨스 만화.jpg 25 02:25 2,405
2959612 유머 모두를 위한 바버샵 (인외 포함) 25 02:24 1,503
2959611 유머 누나는 편의점 갔다고 메모 달고 기다려중인 개 17 02:23 2,531
2959610 유머 돼지코 상태로 꿀잠자는 고슴도치 6 02:19 892
2959609 이슈 엄마한테 장난치는 아기 호랑이 설호 4 02:19 753
2959608 정보 심한 스트레스 적신호.jpg 25 02:16 3,990
2959607 유머 재벌의 일상ㄷㄷㄷ 9 02:10 1,980
2959606 유머 사촌에 팔촌에 부모님까지 보고있기때문에 방송수위를 지켜가며 한다는 버튜버 8 02:09 3,586
2959605 이슈 그럼 앵알이는 누나가 지를 털복숭이 모차르트로 만들어서 사진까지 찍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2 02:06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