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연금을 깎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야가 나란히 모수개혁(보험료, 소득대체율)이 우선이라고 밝혀 이견이 좁혀진 가운데 정부가 연금의 재정안정만을 강조해 오히려 연금개혁 논의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보험료도 올리고 연금 수령액도 깎는 방향으로 조속히 연금개혁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연금 삭감 언급은 연금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최근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보험료 인상(9%→13%)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 모두 소폭 올리자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현행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은 43%를,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다 4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새롭게 연금 삭감을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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