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5,646 32
2025.02.11 13:53
5,646 32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이도흔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0519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했던 이야기 <왕과 사는 남자> 최초 행차 프리미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54 00:05 3,9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6,8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8,69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9,4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23,47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636 이슈 디즈니 역사상 가장 잘생겼다는 평을 듣는 남캐 7 04:44 617
2959635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18편 04:44 45
2959634 이슈 한침대 쓰는 호랑이 부부 5 04:36 711
2959633 이슈 캣츠아이 빌보드 순위 근황...jpg 1 04:35 465
2959632 이슈 아깽이 모래 덮는 법 가르쳐줬어 2 04:34 393
2959631 이슈 똑똑이 엄마냥이의 새끼고양이 교육시간 2 04:31 302
2959630 이슈 아빠 노르웨이로 놀러갔는데 여기는 길냥이가 노르웨이숲이야 1 04:30 547
2959629 유머 냄새도 좋고 먹을수 있는 양초 4 04:23 521
2959628 이슈 사막에 설치된 큰 파이프 앞에서 에코효과로 듀엣처럼 연주하는 색소폰 연주자 1 04:22 147
2959627 이슈 하루에 성폭행 2차 가해 악플이 1,000개씩 달립니다. 24 04:00 1,255
2959626 이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악플포함) 처벌에 대한 특별법 서명해줘 5 03:58 193
2959625 정치 "20억이면 막 훔친다" 대통령 지적에…기술탈취 과징금 50억으로 3 03:42 566
2959624 유머 엄마고양이의 시점 경험하기 10 03:32 1,292
2959623 이슈 강모래에서 1kg의 금을 얻는 법 13 03:23 1,806
2959622 유머 『착착착, 숭덩숭덩』 못 알아먹는 안성재 7 03:21 722
2959621 유머 어? 연어초밥이 왜 땅에 떨어져있지? 8 03:18 2,255
2959620 이슈 외모정병있는 사람들은 예쁘게 보이려는 대상이 누구임? 17 03:16 2,098
2959619 정치 “사형 구형론 vs 무기징역론”…윤석열 내란 혐의 13일 결론 15 03:04 384
2959618 이슈 레딧에서 댓글 1400개 달린 한국인의 질문글 25 02:53 3,963
2959617 이슈 모델같은 발레리노 전민철 까르띠에 화보 21 02:52 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