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11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 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의 역할도 아니며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특히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은 통과된 반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안건은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위가 위와 같은 의결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으로부터의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고 있고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입장표명을 하는 등, 다른 일반 형사 피고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충분한 보장과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어제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공동행동 측은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 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의 역할도 아니며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특히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은 통과된 반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안건은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위가 위와 같은 의결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으로부터의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고 있고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입장표명을 하는 등, 다른 일반 형사 피고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충분한 보장과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어제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9048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