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군 지휘관들과 접견을 하려 했단 사실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측은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접견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 이런 가운데 군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윤 대통령이 한참 동안 법전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놔뒀다"고 증언했습니다.
포고령을 고치지 않은 건 "계엄이 금방 해제될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데 12·3 내란 당일 계엄 해제 의결 뒤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진술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말없이 있었고 대통령은 법전을 한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결심실 내부에 있는 칸막이 안에 있었고 나는 바깥에 서 있었다"며 "별다른 대화 없이 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와 대통령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되자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펴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거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검찰에서 "계엄 전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포고령 지침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했지만 지시를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윤 대통령이 한참 동안 법전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놔뒀다"고 증언했습니다.
포고령을 고치지 않은 건 "계엄이 금방 해제될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데 12·3 내란 당일 계엄 해제 의결 뒤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진술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말없이 있었고 대통령은 법전을 한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결심실 내부에 있는 칸막이 안에 있었고 나는 바깥에 서 있었다"며 "별다른 대화 없이 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와 대통령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되자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펴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거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검찰에서 "계엄 전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포고령 지침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했지만 지시를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963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