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무인기 침투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다.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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