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 사용 논의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 진실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무기 사용 논의는 윤 대통령과 무관하게 곽 전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은 11일 7차 변론을 앞두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헌재 심판정 증언을 근거로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 사용 논의는 윤 대통령과 관련 없이 곽 전 사령관이 홀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 출석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17분 국회 정문 시민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과 통화했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등을 쓰면 대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물어 거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 공소장과 곽 전 사령관 탄핵심판 증언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 통화는 그 이후 시점인 오전 12시20~30분 사이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은 무기 사용 지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통화는 김 단장 등이 국회로 침투한 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공소장과 곽 전 사령관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곽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 사용 권한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헌재 제출된 수사 기록과 특전사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곽 전 사령관이 박 전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은 시점을 오전 12시 30분 전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파악했다. 박 전 총장은 오전 12시50분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무기 사용 건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 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박 전 총장에게 테이저건 등 사용 얘기를 꺼냈다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국회 측 관계자는 10일 “오전 12시17분 국회 정문 대치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 사이에 테이저건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김 단장이 국회 내부로 진입한 후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오전 12시30분 윤 대통령 통화를 받고 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박 전 총장에게 무기 사용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김현태 단장도 곽 전 사령관이 오전 12시50분 전화로 국회 본관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고 물어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지하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에게 “공포탄·테이저건·전기 끊기 이 생각을 증인을 했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증인이 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40분쯤 곽 전 사령관과 첫 번째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기재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10분 뒤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 투입해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회 측 관계자는 “두 사람과의 통화가 없었다면 곽 전 사령관이 정문을 돌파해 국회의사당 건물을 확보하려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오전 12시17분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무기 사용을 지시한 것도 결국 앞서 윤 대통령 등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헌재 심판정 증언을 근거로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 사용 논의는 윤 대통령과 관련 없이 곽 전 사령관이 홀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 출석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17분 국회 정문 시민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과 통화했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등을 쓰면 대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물어 거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 공소장과 곽 전 사령관 탄핵심판 증언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 통화는 그 이후 시점인 오전 12시20~30분 사이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은 무기 사용 지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통화는 김 단장 등이 국회로 침투한 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공소장과 곽 전 사령관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곽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 사용 권한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헌재 제출된 수사 기록과 특전사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곽 전 사령관이 박 전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은 시점을 오전 12시 30분 전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파악했다. 박 전 총장은 오전 12시50분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무기 사용 건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 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박 전 총장에게 테이저건 등 사용 얘기를 꺼냈다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국회 측 관계자는 10일 “오전 12시17분 국회 정문 대치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 사이에 테이저건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김 단장이 국회 내부로 진입한 후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오전 12시30분 윤 대통령 통화를 받고 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박 전 총장에게 무기 사용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김현태 단장도 곽 전 사령관이 오전 12시50분 전화로 국회 본관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고 물어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지하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에게 “공포탄·테이저건·전기 끊기 이 생각을 증인을 했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증인이 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40분쯤 곽 전 사령관과 첫 번째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기재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10분 뒤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 투입해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회 측 관계자는 “두 사람과의 통화가 없었다면 곽 전 사령관이 정문을 돌파해 국회의사당 건물을 확보하려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오전 12시17분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무기 사용을 지시한 것도 결국 앞서 윤 대통령 등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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