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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DOGE의 해당 권한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임시명령을 내렸다.

엥겔마이어 판사의 이 같은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머스크가 이끄는 DOGE에 국방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부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나왔다. 머스크는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정부 부처의 인력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목적으로 신설된 DOGE의 수장을 맡고 있다.

DOGE는 재무부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에도 손대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등을 다루면서 매년 수조달러를 송금하는 데 쓰인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되고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DOGE의 재무부 시스템 접속으로 민감한 기밀 정보가 공개되고 시스템이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고 봤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가 재무부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모든 자료의 사본을 즉각 파기하라고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