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공직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중립 의무를 잃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소신 있게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선 "각 차관이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고 한다. 감사권을 활용한 내부 단속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본인이 검찰 시절 부당한 지시에 대응했던 사례도 소개하며 재차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질책은 최근 산업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정부가 집권여당을 배제한 '양다리 행보'를 보이는데 대한 기강잡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산업부가 당과 조율 되지 않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것을 두고 여권에선 "탄핵 정국에서 정부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줄타기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국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야당에 공격 거리를 던져준 셈"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차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전날 산업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왜 당과 협의 없이 대응을 하나" "성공률이 5%밖에 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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