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해자 아내’ 인터뷰
남편 떠난 후엔 부조금 등으로 생활
1심 무기징역, 유족 사형으로 사회의 안전 보장해달라
아이에게는 말 못해 교통사고로 설명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4월에 복직합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가야죠”
일명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 A씨는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굳세게 말했다.
지난해 7월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한 가족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한 백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택시정류장에서 만난 피해자의 아내 A씨는 복받치는 눈물을 애써 감췄다. 유족이 바랐던 ‘사형’보다 못한 선고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무게도 A씨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보였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A씨는 한숨도 돌릴 수 없다. 어린 두 자녀가 아른거려서다. 또 당장 생활비가 막막한 상황이다. 가장이 떠난 후 세 가족은 김 씨의 장례 부조금과 주변의 도움으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생전 자녀와 주고 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 [유족 제공]
가장이 된 A씨는 남편이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오는 4월 복직을 결정했다. A씨는 “남편이 떠나기 전부터 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을 이어가려면 이제 복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A씨는 “어떻게든 살아가야죠”라며 쓴웃음만 지었다.
A씨에겐 생활고뿐 아니라 남겨진 아이들의 상처도 문제다. 남겨진 두 아이는 애써 아빠의 부재를 외면하고 있다. A씨는 “큰 아이가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초등학생인 큰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하긴 했다”면서도 “큰 아이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을 테니, 아무래도 알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아직 미취학인 막내는 발달 지연까지 겪고 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A씨로서는 생활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닥쳐올 생활고뿐 아니라 선고 내용도 A씨와 유족에게 시름을 더했다. 유족의 바람이었던 ‘사형’보다 가벼운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향후 백 씨는 가석방될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A씨는 “부모 잃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며 “백 씨에 대해 최고의 엄벌을 내려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향후 유족 측은 항소를 원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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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백씨 측이 주장해 온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사 망상 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우리 재판부는 형의 감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 구치소가 아닌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되는 ‘치료 감호’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치료 감호는 심신장애, 미약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범 방지와 사회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지 않는 사유 등 여러 사유를 종합해 볼 때 치료 감호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배경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그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25764?sid=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