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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일본도 살인' 1심 무기징역…유족 "왜 사형 아닌가, 너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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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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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잔혹성에 비춰보면 당시 백씨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씨가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감경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백씨는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며 애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법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백씨 태도를 보면 진정한 참회와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가 범행의 잔혹성을 언급하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엔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너무 유감"이라며 "아주 계획적이고 악질(범죄)임에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류경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93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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