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ㄱ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을 비추어봤을때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집행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으로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ㄱ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ㄱ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ㄱ씨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텔레그램 ‘자경단’은 자신을 ‘목사’로 칭한 총책 ㄱ씨가 소셜미디어(SNS)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 조직원으로 만든 뒤 조직원들과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이다. ‘자경단’은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사’ ㄱ씨는 조직원이 더 많은 피해자를 끌어들일수록 계급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990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