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가 전해줬다”고 밝혔다. 이는 ‘쪽지’를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세 번째 청문회에는 최 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이) 상목아 부르면서 이거(쪽지) 참고해라고 말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의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예산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3가지 지시사항이 담겼다. 앞서 최 대행은 쪽지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즉시 보지 않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그 당시는 계엄이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외환시장을 모니터링 하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쪽지를 자신이 작성·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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