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헌재 때리기 보도를 내놓은 곳은 TV조선이 유일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 보도 11건 중 6건(54.5%)에서 헌재를 비난했습니다. 신문에서 헌재 때리기 보도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조선일보입니다. 탄핵심판 관련 보도 총 16건 중 10건(62.5%)이 헌재 때리기 보도입니다.

헌재 재판관 사상검증, '딴전 피울 생각 말라' 경고까지

TV조선과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개인 성향이 탄핵심판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탄핵심판의 쟁점이라도 되는 듯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헌재 흔들기에 몰두했습니다.

TV조선은 <"재판관 스스로 빠져라"…의견서 제출>(2월 1일 윤재민 기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면서 "탄핵심판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날 <단독/윤 측, 문형배 'SNS 팔로우' 목록 제출>(2월 2일 이재중 기자)에서는 윤석열 대리인단이 제출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SNS 팔로우 목록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 계정 외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계정 다수를 팔로우한 것"이 확인됐다고 호들갑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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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적 저항" "내전밖에 없어" 선동

조선일보는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재판관들의 '정파성'을 들먹이며 헌재 흔들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설/헌재의 거듭되는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2월 4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정략"이었다고 단정한 조선일보는 "헌재 재판관 4명이 이 위원장 탄핵에 손을 들었다"며 "재판관들이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4명은) 모두 민주당 측이 추천한 사람"이라면서 "이들의 행태는 헌법 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관 모두 민주당 측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조선일보 주장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삼권분립을 무시한 명백한 왜곡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추천)가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인용 의견을 낸 사람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민주당 정략으로 폄훼한 조선일보 주장도 헌법재판소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4:4로 기각하며 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옹호 주장도 대놓고 내놨습니다. <조선칼럼/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내전을 막는 길이다>(2월 5일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일정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강행군"으로 "변호인단은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판 일정이 촘촘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윤석열 대리인단 주장과 일치합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것을 강행군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판결을 거론하며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만 인용되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것",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되나?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며 극우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MBC "21세기판 사상검증", JTBC "변론 아닌 여론전"

이와 달리 MBC와 JTBC는 윤석열 대리인단의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은 향후 탄핵심판 불복까지 염두에 둔 '헌재 흔들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는 <21세기판 '사상검증'‥재판관 흔들며 '버티기'>(2월 3일 김건휘 기자)에서 "박정희, 전두환 시절 '사상검증'과 '연좌제'를 떠올리게 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취지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재판관을 3명씩 임명·추천함으로써 삼권분립을 지키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므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는 건 삼권분립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이 국민의힘, 극렬 지지층과 밀착해 헌재를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군불 때기"라고 일갈했습니다.

JTBC도 <헌재 변론 앞두고 본격 '여론몰이'>(2월 1일 류정화 기자)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나아가 탄핵이 실제 인용될 경우 불복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검찰총장 출신의 법조인 윤 대통령이 정작 피의자가 되자 헌법재판소 등 재판정 바깥에서, 변론 아닌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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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아니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