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내란 선동혐의·명예훼손혐의로 전한길 고발
전한길, '헌재 휩쓸 것' 발언에 대해 "폭력이 아니라 폭풍처럼 국민의 뜻 전한단 의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5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선동 혐의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4인을 비난한 전 씨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전 씨가 유튜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한 데 대해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석열 탄핵 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튜브에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문 권한대행 등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 씨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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