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등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4억 달러(5900억원)의 사채 발행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15조원의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발행 여력은 6조원 남짓 남은 상황이다.

사채 발행이 늘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발행 한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

30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석유공사의 사채 발행액은 15조6655억원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무분별한 채권 발행을 막기 위해 법으로 사채 발행의 한도를 누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로 규정한다.

이에 현재 사채 발행한도는 21조8178억원이다. 발행 여유분이 6조1523억원 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석유공사는 사채 발행을 통해 총 32억5100만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연간 부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차입 4억800만 달러를 비롯해 만기 차환 25억4700만 달러, 예비소요 2억9600만 달러다.

 

본격적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필요 재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유전 개발, 석유 비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기존에 추진하던 다양한 사업에도 자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석유공사의 사채 발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공기업들이 사채 발행 한도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고려하면, 석유공사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채 발행 한도가 모두 차게 되면 만기 되는 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빚을 더 낼 수조차 없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사채 발행 한도가 턱 밑까지 차오르며, 법까지 개정해 한도를 늘려놓았다.

한전은 당초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두고 있다. 다만 한전채 발행 한도가 차며 지난 2022년 말 미봉책으로 5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해 만에 한계치에 가까워지자 한전은 한전채 발행 여유분 마련에 나섰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회사들에 중간배당을 요구하며 자금을 당겨온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사채 발행 한도가 다다를 것으로 우려되자 국회는 가스공사법을 개정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한 금액의 5배까지 한도를 늘렸다.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한전과 가스공사는 현재 사채 관리에 힘쓰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누적 사채 발행 잔액으로 보면 79조원에서 연말에는 한 2조~3조원 정도 발행 잔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사채 발행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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